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·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,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,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...
제안이유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, 이른바 '소소위'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.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..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관련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범적 관리감독을 통해 2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,...
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(안) 행정예고, 고시, 제정, 2024-05-24
⊙환경부공고제2024-344호 「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...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4
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고용...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4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96호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...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4
⊙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-405호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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